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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죽음 뒤 합의하면 감형?”…중대재해 양형기준안에 법조계 '반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9-28 오전 10:20:08 조회수 : 6
  링크 1 :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39135
 


'불황' 건설업 뺐더니…산재 사망 되레 늘었다
직장 괴롭힘 증가, 정신질환 산재 승인율은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