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 1년 』국토해양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정책방향

【 정책 추진상황 】
① 토지이용 등 획기적인 규제개선과 기업환경 개선
* 부처중 가장 많은 329건의 규제개선과제 발굴 (정부전체 1,517건)
→ 당초 목표보다 많은 259건 개선 완료 (‘08년 목표 245건)
* 도시계획 승인권의 과감한 지방이양, 지역·지구제도 통폐합 등 근본적인 토지이용규제 개선, 산단 인허가 기간 대폭 단축 등

②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기틀 마련
* 광역경제권 중심의 특성화된 지역발전 전략 체계화
*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으로 기업투자 유도
(‘09.1월 전경련 점검결과 현재 4조원 가량의 투자 계획·추진중)

③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택시장 정상화
* 선제적 정책대응을 통해 주택시장 연착륙 유도
→ 단계적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추진(6.11, 9.19, 11.3 대책 등)
* 도심내 주택건설 촉진 및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추진

④ 물과 함께하는 국토재창조 본격 추진
* 4대강 살리기 안동·나주 선도 사업지구 공사 착수(‘08.12)
* 경인운하 본격 추진(2.24일 미굴착 구간 입찰 공고 예정)

⑤ 신성장 동력 확충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뒷받침
* 사상 최대 해외건설 수주(476$) 달성 → 내수부진 보완
* 해저열수광상 독점탐사권 확보 및 민자유치 최초 성공(120억원)

⑥ 글로벌 통합교통물류체계 구축
* 항공자유화 국가 29개국으로 확대, 인천공항 서비스 3년 연속 1위
* 부산항～중국 다펑항, 광양항～중국 타이창항 신규항로 개설

⑦ 서민생활교통비 경감 및 대도시권 교통난 완화
* 출퇴근 통행료 및 일반철도 기본 요금 인하
* 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광역급행버스·열차 운행 등

⑧ 위기를 산업 선진화의 기회로 활용
*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핵심 추진과제 도출(‘09.1)
* 다각적인 지원대책으로 3자 물류 활용률을 크게 제고(46.3%)

⑨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영토의 체계적 관리
* 기후변화대응 국토해양분야 종합대책 마련(‘08.6)
* 특별법 제정(‘08.3) 등 2012년 여수엑스포 개최 성공적 준비

⑩사업비 절감 및 공공기관 선진화 기반 구축
* 건설공사 전과정 혁신을 통해 공공건설사업비 1.2조원 절감
* 주공·토공 통합, 공항공사 선진화 등 적극 추진 중


【 향후 정책방향 】
◈ 새정부 출범 2년차와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맞아 국토해양부는 다음 4가지 정책기조에 입각, 속도감 있게 업무 추진

① 비상경제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조기극복
② 민생을 촘촘히 챙기는 따뜻한 행정 구현
③ 선진일류국가 실현을 위한 중단없는 규제개혁
④ 녹색성장 등 미래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준비

◈ 특히, 국토와 SOC의 주무부처로서 강력한 재정 조기집행 및 과감한 규제개선, 4대강 살리기 등 녹색 뉴딜을 통해
- 당면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현 위기가 우리 국토와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

◈ 이와 함께 2009년에는 국민들이 새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가시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 일선 현장에 직접 나가서 기발표한 정책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는 동시에,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개혁 입법의 조속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정책 추진의 법률적 토대를 구축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