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홍수, 태풍, 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역할은 우선 에너지 소비의 주체이자 지자체 보유 매립지 등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이며, 에너지 생산과 배분의 주체로서의 역할입니다. 또한 규제자와 개발 주체이자 시민의 소비 양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촉진자로서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자체는 온실가스 직접 감축을 위한 노력은 물론이고 감축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온실가스 저감과 함께 변화하는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 또한 중요한 기후변화 대응 수단입니다. 특히 기후변화 적응은 지자체의 특성에 맞추어 진행이 되어야 하므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동 업무안내서는 지자체 공무원 여러분들이 기후변화를 이해하고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I장은 기후변화의 이해로 온실가스 및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 기후변화협약의 이해, 국내외 온실가스 배출 전망 등 기후변화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Ⅱ장은 기후변화 대응 가이드라인으로 종합계획에 수록되어야 할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종합계획 수립,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감축 목표 설정, 저감 및 적응 전략 수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연구와 지자체 적응 가이드라인 연구가 진행 중에 있어 본 업무안내서에는 그 내용을 모두 담지는 못하였습니다. 배출량 산정과 적응 전략 수립 부분은 후속 과제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내년에 동 업무안내서를 보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Ⅲ장은 기후변화 대응 지자체 사례를 담았습니다. 서울 영등포구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서부터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까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창원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자전거도시라는 테마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은 해당 지자체의 특성에 맞추어 수립되어야 합니다. 온실가스 저감 전략은 지역 산업 특성, 교통 현황, 인구 밀집도 등 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에 따라 수립되어야 하며, 기후변화 적응 전략은 강수량, 해안지리, 산업 구조 등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 및 취약성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기후변화대응 업무안내서는 일반적인 절차에 대한 큰 그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분야별로 세부지침서 작성․보급과 동 업무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을 약속드리며, 동 업무안내서가 지자체 공무원 여러분이 기후변화 대응업무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08. 12

환 경 부 기후대기정책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