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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안전경영이 기업경쟁력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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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안전환경연구원은 오늘 서울 신라호텔에서 기업 안전담당자들이 참 가한 가운데 산업안전정책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의원은 안전경영을 활 성화 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지름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사업주의 산재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또 원청 업체가 협력업체에 대한 교육에도 신경을 써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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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요지 :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사내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노동조합과 안전교육관련 파트너쉽을 유지하면서 의무교육으로서 연계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음. 무엇보다도 안전에 관한 기업들의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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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차별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의 폐해로 인해서 채용 시의 건강검진이 금년부터 폐지된 것과 관련해서 회사에서는 채용 시 기본적인 건강상태나 질병, 지병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못하고 작업 투입해야 하는 상황임. 이러한 근로자를 작업 투입 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현재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산재처리 시 보험료 할증 면제 등 회사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된 의원님의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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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전 건강 검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고, 추후 노동부와 협의가 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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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예방, 안전에 관련된 예산의 초과발생 부분은 기업의 경영평가에서 제외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관련된 의원님의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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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에 관한 부분만큼은 예기치 못한 사고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기업들의 좀 더 철저한 준비와 투자가 있어야 하겠음. 이와 관련해서 별도회계가 아닌 필수회계로서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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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산재급여 정책을 보면 재해 발생 시 국가가 70%, 회사 50%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ILO의 수준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산재를 조장하고 있는 실정. ILO의 수준은 국가 부담률이 60% 정도의 수준이어서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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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부 대기업에서 (선진국보다 다소 높은 국가부담률을 악용해서) 심각하게 다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금을 받고 있는 사례가 있긴 하지만 실제 (회사 부담금) 50%를 모두 주는 회사는 많지 않고, 대다수의 중소기업에서는 (회사부담금 50%가)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아 국가 보조금 70%에만 보상을 의존하고 있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ILO 규정에 맞추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 노동부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문제점이고, 올해 국감이 시작되면 문제제기 될 예정. 정부와 회사 부담금을 합쳐서 100% 가 넘지 않는 정책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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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업의 경우 협력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 협력업체가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해서 사고가 나면 그냥 교체하는 현실에서 협력업체의 직원에 대한 관리문제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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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산재책임을 협력업체가 아닌 원청회사가 책임을 지게 되면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고 판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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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부내에 건설안전 추진반을 건설안전과로 확대할 필요성에 관한 의원님의 의견과, 재해율을 줄이기 위해서 건설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재해율을 공식으로 산정해서 관공사 입찰시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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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노동부내의 건설안전과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 추후 논의가 있을 예정. 협력업체 재해율 산정 등은 실제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되며 추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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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련 교육실시에 있어서 실제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자주 바뀌는 등 실제적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개인적인 필수 교육 이수 제도 등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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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교육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그 기관에서 일정 안전교육을 수료 받은 인원을 인력시장에 투입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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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부대행사로 <현대건설(주) 인천구월아파트현장 환경친화적건설사업장 인증식>과 함께 사례발표도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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